CASE
부동산 ∙ 건설

2026. 10. 29

도시개발 공공사업 용지 매각의 뒤끝, 낙찰자 PFV 전환 요청을 가른 입찰 공고의 규범성


 

 

 

■ CASE SUMMARY

 

·  의뢰인 유형 :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공공기관

·  핵심 리스크 : 중도금을 내지 못한 낙찰자가 자금 조달을 이유로 매수인 명의를 PFV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상황

·  결과 : 명의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과 그 법적 근거, 수용 시 위험을 정리하여 제시

·  주요 키워드 : #공유재산매각 #일반경쟁입찰 #명의변경 #PFV #법인격독립

 

 

■ 배경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유재산인 주상복합용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명의 변경과 전매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인 건설사는 계약 체결 후 수백억 원 규모의 1차 중도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을 이유로 자신이 과반 지분을 가진 PFV로 매수인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서의 해제사유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매도인 동의가 있을 때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 법령의 PFV 전매 특례를 준용할 수 있으며, PFV는 자신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관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면 입찰의 형평성이 훼손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로앤에이의 전략   l   입찰 공고의 규범성과 법인격 독립 법리로 쌓은 수용 불가 논거

 

1. 입찰 공고와 매매계약에 담긴 명의 변경·전매 금지의 의미 정리

·  입찰 공고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공고의 금지 취지가 매매계약서의 전매 불가 조항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에 명의 변경 금지 문구가 따로 없다는 낙찰자의 반대 해석에 대해서는, 공고 단계부터 금지가 명시되었고 낙찰자도 이에 동의하고 입찰한 만큼 이를 근거로 명의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법인격 독립 원칙에 따른 낙찰자와 PFV의 구분

·  과반 지분은 지배관계의 지표일 뿐 인격의 동일성을 뜻하지 않고, PFV는 금융기관 출자와 자금관리·자산관리 위탁 등 독립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 동일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낙찰자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전문 법인으로서 입찰 조건을 알고 있었던 점과 자금난이라는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신뢰보호 원칙을 내세우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해제사유 조항과 타 법령 특례 준용 주장에 대한 반박

·  계약서의 해제사유 조항은 해제 사유를 열거한 규정일 뿐 전매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며, 소유권 이전 이후 지정용도 사용 전의 단계를 가리키므로 중도금도 내지 못한 현 단계에서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시개발 관련 특별법의 공급 특례는 전매금지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다른 법령의 PFV 전매 특례는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 사안에 준용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4. 입찰 공정성과 행정 원칙 관점의 검토

·  낙찰 이후 한 업체에게만 조건을 완화하면 입찰 공고를 믿고 참여했거나 참여를 포기한 다른 잠재 경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 변경을 승인하면 경쟁자가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구역 전체 개발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5. 수용 시 책임 위험과 선례의 구체화

·  낙찰자가 중도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예외를 허용하면, 기관이 가진 해제권과 계약보증금 귀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득세 절감 같은 경제적 이익을 낙찰자에게 주는 것으로 비추어져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  입찰 조건과 다르게 계약을 처리해 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PFV로의 전매 요청을 확인 없이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항만 재개발 사업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위험이 추상적인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로앤에이는 낙찰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법인격 독립, 입찰 공고의 규범성, 특례 규정의 한계, 수용 시의 책임 위험을 하나의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이 입찰 공고와 매매계약의 문언에 따라 낙찰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했습니다.

 

 

■ 시사점   l   공유재산 매각에서 입찰 공고의 규범성을 지키는 법률 실무

 

이번 사례는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뒤 낙찰자가 자금 조달을 이유로 조건 완화를 요구할 때, 입찰 공고와 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법적 근거와 책임 위험을 차근차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입찰 공고의 규범성 : 입찰 공고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고에 명시한 제한은 낙찰 이후의 요구 앞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지배관계와 법인격의 구분 : 지분을 과반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법인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와 PFV의 구조적 독립성을 근거로 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특례 규정의 엄격한 해석 : 다른 법령의 특례는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다른 규정을 준용해 달라는 주장에는 조문의 연혁과 목적을 짚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허용의 책임 위험 점검 : 특정인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형평성 분쟁뿐 아니라 감사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감사 선례를 미리 정리해 두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