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SE SUMMARY
· 의뢰인 유형 : 도시개발 업무 담당 인허가기관
· 핵심 리스크 : 개발사업자의 용적률 상향 신청이 별도 공익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상 의무와 연계되어 있어, 승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형평성 시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 결과 : 회계법인의 사업수지 분석과 법률 검토를 결합하여 용적률 상향의 재정적 타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함께 확인하는 의견 제시
· 주요 키워드 : #용적률상향 #재량권일탈남용 #공익사업연계협약 #사업수지분석
■ 배경
도시 내 복합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상향해달라고 인허가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추가 개발이익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내 공익시설 조성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두 사업 간 재정적 연결고리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인허가기관은 이번 상향이 법정 상한 범위 내 적법한 재량 행사인지, 형평성 시비나
선례화 우려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로앤에이의 전략 l 사업수지
분석과 재량 법리를 엮어낸 인허가 검토 전략
1. 회계법인과 협업한 사업수지 정량 분석
· 외부 회계법인의
합의된 절차 수행 보고서를 통해 용적률 변경 전후의 사업수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상향 조정이 재무적으로
타당한 결정인지를 객관적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 공익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이익 증가분을 대조하여, 협약상 의무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했습니다.
2. 법정 상한 범위 내 재량권 행사임을 법리적으로 구성
· 국토계획 관련
법령상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용적률 범위를 확인하여, 이번 상향 조정이 그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재량
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평등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다각도로 점검했습니다.
3. 공익사업 연계 협약의 계약적 타당성 검토
· 업무협약상
개발이익과 공익시설 조성 의무 간의 연계 조항을 분석하여, 이번 용적률 상향 승인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사법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결과
로앤에이는 회계법인의 정량적 사업수지 분석과 법률 검토를 결합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이
재정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기관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공익사업 재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시사점 l 공공・민간
연계 개발사업에서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통합 검토
이번 사례는 인허가기관이 개발이익과 공익사업이 연계된 재량적 행정결정을 내려야 할 때, 회계・법률
전문가의 통합적 검토가 결정의 객관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량적 사업수지
분석의 중요성 : 재량적 행정결정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사업성・수익성 지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결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정 상한
범위 준수 확인 : 재량권 행사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익 연계
협약의 정합성 점검 : 개발이익이 공익사업 재원으로 연계되는 구조에서는, 협약 조항과 실제 사업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