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소송 및 분쟁

2026. 08. 11

지방공단 산업안전 감독 지적사항, 양벌규정 실질기준 분석으로 가려낸 형사 책임소재


 

 

■ CASE SUMMARY

 

·  의뢰인 유형 : 공공시설 관리·운영 지방공단

·  핵심 리스크 :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형사책임을 질 실질적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

·  결과 : 위반 유형별 책임 귀속 가능성이 높은 주체 특정 및 내부규정 정비와 수사 대응방안 제시

·  주요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지방공기업 #형사자문

 

 

■ 배경

 

A 지방공단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감독을 받은 결과,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여러 건의 지적을 받게되었습니다.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예정하고 있었으며, 공단은 형사책임을 질 실질적 책임자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여러 층위의 내부규정에 흩어져 있어 누구를 실질적 책임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내부 권한위임이 형사책임의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로앤에이의 전략   l   양벌규정상 실질적 행위자 판단기준에 기반한 유형별 책임 분석

 

1. 의무주체와 처벌구조의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고, 대표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곧바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독기관이 전제할 수 있는 '대표자가 곧 책임자'라는 접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2. 양벌규정상 행위자 판단기준의 적용

·  행위자성은 조직 내 직위·직급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에 대한 조치의무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서면상의 명목적 지정만으로는 책임이 하위 직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권한과 예산을 포함한 실질적 역할 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최신 판례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내부규정 체계 정밀 분석을 통한 유형별 책임 귀속

·  조례·정관·시행내규·전결규정 등 여러 내부규정을 상호 대조하여, 규정과 현행 조직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를 확인했습니다.

·  지적사항들을 전사적 체계·프로그램 부재형, 사업장 단위 관리·운영 미흡형, 개별 현장 조치 미이행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  각 유형별로 책임 귀속 가능성이 높은 주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여, 하나의 정답을 택하는 대신 유형별 병존 구조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4. 권한위임의 법적 효력 검토

·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권한위임은 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하위 직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형사책임 이전이 인정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 즉 의사결정 권한의 실질적 이전, 예산·인력의 배정, 위임 사실의 문서화, 감독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5. 향후 리스크 관리 및 규정 정비 방안 제시

·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경영책임자로서 내부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수범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등 추가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시행일에 맞춘 내부규정 정비 방안과 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 결과

 

로앤에이는 지적사항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책임 귀속 가능성이 높은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내부 위임전결규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하위 직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내부규정 사항과 향후 수사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공단이 감독 지적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시사점   l   복수의 내부규정이 얽힌 조직에서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는 실질 판단기준

 

이번 사례는 여러 층위의 내부규정을 갖춘 조직이 정부 감독에 따른 형사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직위나 서면상의 지정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의 귀속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행위자성 판단기준 : 양벌규정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조직도상의 직위가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 위험에 대한 조치의무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내부규정 정합성 점검의 중요성 : 조직 개편 이후 내부규정이 현행 직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오히려 최상위 책임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전 예방적 자문의 가치 : 실제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감독 지적 단계에서부터 책임구조와 내부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중대재해 관련 법령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