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S 주식회사, 물품 보관 위탁계약 해치 및 미지급된 보관료 청구에 관한 법률 대리 의뢰
■ 진행 내용
S 주식회사는 물품보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P 산업 운영자와 36톤 상당의 P 산업 물품을 보관 및 운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미지급되고 출고 요청에도 응답이 없자, 결국 S 주식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관료 등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자문 착수 및 계약 이행 내용 정리
∙ S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P 산업과의 보관 및 운영위탁계약 관련 문제 전반 검토
∙ 계약 체결부터 작업 이행 내용 전반 확인
2. 보관료 청구 및 유치권 행사 자문 및 실행
∙ P 산업에게 보관료 청구 및 납기일 협의, 그러나 보관료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자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상사유치권 행사와 계약해지 절차를 지도
∙ 이후 보관화물 유치권 행사 통지 및 미수금 납입 내용증명 다수 발송
∙ 물품 폐기 예고 내용증명 추가 발송, 변제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
3.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
∙ 법무법인 로앤에이 자문 하에 P 산업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 계약 해지일까지의 총 보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여전히 창고에 무단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청구
4. 청구취지 변경 및 소송 수행
∙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정산서에 따라 보관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
∙ 소송 중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를 명확히 하여 소송 전략 보완
∙ 전체 서류 구성, 계약 해지 정당성, 채권 내역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본격 소송 진행
■ 의의
이 사건은 물품보관 계약의 불이행, 유치권 행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으로 진행된 사례로, 보관업체 입장에서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유리한 소송 진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SNS 메시지, 내용증명, 정산서 등의 체계적 자료 수집과 적시의 계약 해지 및 소 제기는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화된 미지급 상태에서는 유치권 행사와 소송 제기를 통한 법적 권리 행사가 필수적이며,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멸시효 도과 등으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법률자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로앤에이의 조력은 단순히 청구금액 회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업 운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