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금융

2026. 01. 20

신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사례


 

 

■ 사안

H 주식회사, 신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자금집행 동의권 존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뢰

 

■ 진행 내용

OO지역주택조합은 브릿지 대출 이자 납입을 위해 2023년 8월 16일자에 S 금융기관과 신용대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대주가 조합원 중 업무협약서상 대출 비적격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조합은 2017년 5월 25일 및 2021년 10월 29일 주식회사 ㅁㅁ과 체결했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외 다른 신탁사와 별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앤에이는 법률 검토를 통해 신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에 따라 별도의 자금관리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을 납입하는 것은 기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위반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신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시, 자금관리계좌에 대한 자금집행 동의권을 H 주식회사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상세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 의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되는 계약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당사자들간의 분쟁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들과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