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
평택 OO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자금관리계좌 집행 요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뢰
■ 진행 내용
평택 OO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A의 전략팀과 2017년 5월 25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9일에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A의 신탁팀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S 금융기관과도 협력하며, 2021년 7월 26일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H 주식회사와 2021년 10월 5일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맺었으며, '1차 변경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브릿지 대출 당시 1년 동안의 이자는 브릿지 자금에서 유보한 이자유보 계좌인 S 금융기관에서 집행하였지만, 이후 브릿지 대출에 따른 이자는 2017년 5월 25일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S 금융기관의 이자유보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회사 A의 전략팀에서는 회사의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원분담금 계좌의 자금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브릿지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S 금융기관의 이자유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로앤에이는 이 사정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A는 조합 및 S 금융기관의 서면 집행 요청 시, S 금융기관의 사업비 유보금 계좌의 자금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분담금 계좌'의 자금을 S 금융기관의 이자유보 계좌로 이체할 수 없으나, 'S 금융기관'의 사업비 유보금 계좌의 자금은 S 금융기관의 이자유보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의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만큼 투명한 자금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조합의 금원을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체결이 됩니다. 이 때, 조합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금융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