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ABOUT
대표 인사말
연혁
스토리
CI
오시는 길
EXPERTISE
부동산 및 건설 법무
금융 법무
기업 법무
소송 및 분쟁
INSIGHT
콘텐츠
뉴스레터
RECRUIT
닫기
LAW AND ADVISORS
LAW AND ADVISORS
ABOUT
대표 인사말
연혁
스토리
CI
오시는 길
EXPERTISE
부동산 및 건설 법무
금융 법무
기업 법무
소송 및 분쟁
INSIGHT
콘텐츠
뉴스레터
RECRUIT
Search
Search
LAW AND ADVISORS
LAW AND ADVISORS
MENU
CONTENTS
로앤에이 소식과 사례
전체
소식
부동산·건설
금융
기업
소송·분쟁
공지
부동산·건설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 다툼에서 조합의 책임을 부정한 승소 사례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과정에서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확약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0
0
2일전
조회
28
공지
부동산·건설
임시총회 소집·사임 효력 다툼에서 총회결의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
원고 A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은 1차 임시총회와 2차 임시총회에 대하여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
0
0
2025-12-01
조회
35
공지
부동산·건설
공공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와 시행령 불일치 정비 자문 사례
인천의 A 행정기관은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를 규정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간에 ‘재투자 적용시기’가 다르게 규정된 문제로 인해 타 기관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습니
0
0
2025-11-06
조회
93
공지
부동산·건설
임의세대 분양 확약을 둘러싼 분담금 반환 청구, 조합 승소 사례
경기도 평택시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가입계약 및 ‘임의세대 분양 확약서’가 체결된 후,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계약의 무효·취소
0
0
2025-09-25
조회
229
공지
부동산·건설
“환불 보장”의 함정, 안심보장증서 분쟁 속 조합 승소 사례
본 사안은 경기도 평택시 일원에서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환불보장 및 추
0
0
2025-09-23
조회
233
공지
부동산·건설
안심보장확약서를 둘러싼 28억 원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조합 승소 사례
본 사안은 원고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교부받은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약정) 를 근거로,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0
0
2025-09-19
조회
222
공지
부동산·건설
다층적 권리관계의 오피스 개발사업 법률 리스크 검토 사례
서울 소재 한 부지에서 추진되는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사는 신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업권을 양수하고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0
0
2025-08-27
조회
280
공지
부동산·건설
용인 소재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종합 법률 전략 수행 사례
민간 시행사 A는 용인시 소재의 한 부지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연면적 53,343㎡,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개발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은 자금조달, 부지 매입
0
0
2025-08-07
조회
339
공지
부동산·건설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분담금 반환 청구, 조합의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서울 소재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원분담금 일부인 약 9천여 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0
0
2025-07-22
조회
281
Previous
1
2
3
4
5
6
7
8
9
Next
070-8807-3304
call
lna@lawandadvisors.com
mail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2410~2412호
location_on
arrow_up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