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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에이 소식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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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동산·건설
토지확보율·환불보장약정 등 주요 쟁점 방어로 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2023년 말부터 슬항리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해 연속적인 승소를 이끌어 왔습니다.이번 판결은 ‘토지확보율 기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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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조회
10
공지
부동산·건설
조합 규약에 따른 환불 조건 미충족으로 승소한 납입금 반환 사례
대전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조합사업의 지연과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약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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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조회
36
공지
부동산·건설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방어 사례
원고는 대전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하며 약 1억 원의 납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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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조회
42
공지
부동산·건설
환불보장약정의 유효성 확보 등으로 방어한 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원고 A 조합원은 대전 소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해 분담금 1억 원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안심보장증서&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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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조회
49
공지
부동산·건설
허위 고지 및 사정변경 주장이 기각된 조합가입계약 분쟁 승소 사례
원고 A 조합원과 B 조합원은 화성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광고하였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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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조회
49
공지
언론보도
인하대-법무법인 로앤에이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와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난 19일 제3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에서 ‘AI·데이터법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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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조회
57
공지
언론보도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주에서 동아시아 법학의 미래를 그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 중국 화동정법대학 · 인하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동아시아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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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조회
86
공지
부동산·건설
조합원 자격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주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원고 A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당시 법령에서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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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조회
79
공지
언론보도
법무법인 로앤에이, 중국과 공동 대응 본격화…법률·산업 현장 공유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5월 30일 중국 산둥성 위해시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중국 법조계 및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주요 기관 방문 및 실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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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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